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
절도범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까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1187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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