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1593

[1]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의심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2]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 본 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안에서 얼굴을 정확히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처음 보았을 당시에는 범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수 시간 후에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그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2]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을 엿보기 위하여 창문을 조금 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또 피고인이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한 바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집안을 엿보려고 하였던 것만을 들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