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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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기록이 분실되어 현존치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기초되는 사실심리및 증거조사 없음에 귀착한다.
출처
대법원 858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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