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누범전과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누범가중을 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한채 형법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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