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6261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정범의 진술과 그 정범으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한 사례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정범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마다 불일치하여 일관성이 없고 또 그 일부 진술이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상반된다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더러 동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나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