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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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깊이 찔러 사망케 한 소위와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81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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