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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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45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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