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 [2]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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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살인미수죄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항소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기각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8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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