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907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강간전과가 있는 자가 전우사업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지부장에 대하여 위 전과자 개인을 비방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그를 추천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경우, 위 지부장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지부장에게 보낸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