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피고인의 불귀책사유로인한 불출석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05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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