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3102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1971.6.3.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갑"을 또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사이에 "을"을 각 치료하였다면 그 치료장소가 다르더라도 이는 단일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 1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