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의 예
평소에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만취된 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되자 그 싸움을 말려 귀가시
킬 의도로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반사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정도 피해자의 태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
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