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1289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