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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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는 귀책사유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한하는가의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출처
대법원 2120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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