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제396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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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원심판결 후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29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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