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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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치상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231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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