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7565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조직이 그 규모 및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기존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