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7723

[1]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의미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