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7086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같은 3차선상을 운행하는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뒤에 오는 후행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