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866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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