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군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되는지 여부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6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