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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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3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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