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960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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