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2199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역시 혼인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다만 오기나 그 동안의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