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263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1] 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처가 남편의 원조 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남편은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