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제28조,제1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법인의 퇴직금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8조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938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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