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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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위탁수금원에 대한 수금규정의 작성변경에 대해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위탁수금원에 대한 수금규정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작성변경에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39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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