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1항,구수리조합령 제39조,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가 도지사의 인가가 있었는가의 여부의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1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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