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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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보증서의 법적 성질 및 지급보증금 청구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145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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